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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발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 2022.09.28 248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1년도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한 「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9.29(목) 발간하였다.

-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는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및 사례 분석 결과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장애인학대 신고건수의 경우, 4,957건으로 전년 대비 17.8% 증가하였고, 이중 학대 의심사례는 2,461건(49.6%)으로 전년 대비 18.9% 증가하였음.

- 의심사례 중 학대 1,124건(45.7%), 비학대 933건(37.9%), 잠재위험 307건(12.5%), 조사 중 97건(3.9%)으로 나타나 장애인학대는 전년 대비 11.5%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음.

-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경제적 착취, 중복 학대 등의 순임.

- 부·모·배우자·형제자매 등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학대가 407건(36.2%)으로 전년 331건(32.8%) 대비 23.0% 증가하였음.

- 학대 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41.1%(462건)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거주시설 12.7%(143건), 학대행위자 거주지 9.5%(107건) 순임.

-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7월「장애인복지법」개정을 통해 신고 의무자를 확대하는 등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고 있음.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앞으로 장애인학대 대응기관 및 쉼터를 확충하는 등 장애인학대 조기발견 및 예방은 물론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밝혔음.

<붙임>
1.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요 및 현황
2. 2021년 장애인학대 주요 통계

<별첨> 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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