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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도 직불금 지급된다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2.09.27 3p 정책해설자료
해양수산부는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법률 6건이 9.27(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농업이나 임업 등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영세어업인에 대한 직불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정부는 수산공익직불제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늘리는 것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고,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을 신설하였음.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양보호생물의 이동 등을 방해할 경우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소형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음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태풍 등 자연 재해 발생 시 항만관리청에서 발령하는 피항명령의 이행 수단을 규정한 「선박입출항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징역형 등이 확정된 해기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김혜정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은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들은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고,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양사고 예방과 선원들의 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참고> 법률안 주요 내용 및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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