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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튀는 국민 아이디어로 생활불편 규제 해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규제혁신과 2022.09.28 7p 정책해설자료
행정안전부는 9.28(수) “국민이 요구하는 규제를 해결하면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가 됩니다.”를 주제로 「국민톡톡 규제토크」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 안건은 생업애로 개선분야(3건)와, 생활안전 개선분야(3건) 등 2개 분야 6개 안건임.

- 토론안건은 국민공모 3,069건 중, 실무검토, 시·도 일괄평가, 주민선호도 조사, 전문가 검토를 거쳐 국민생활 밀접도, 개선가능성,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6건이 최종 선정되었음.

- 생업애로 개선 분야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개선, ▲‘공간객체등록번호 일원화’, ▲‘선금사용내역 제출 의무 폐지’ 등 3건이 제시

- 생활안전 강화 분야에는 ▲‘자동심장충격기(AED) 접근성 확대’로 급성 심정지 환자 생존율 향상, ▲‘농업기계 음주운전 단속 근거 마련’으로 교통안전 제고, ▲방화셔터 개폐 가능 문구 및 이미지 표시 가능토록 개선 등 3건

- (생업애로 개선 분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능여부 확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개정

- (생활안전 개선 분야) ▲공공기관 등의 출입문 외부와 같이 24시간 공개된 장소에 자동심장 충격기를 설치, ▲농업기계 음주운전 단속규정 법제화, ▲방화 차단막(셔터) 비상구 표시 부분에 ‘개폐 가능’ 문구 및 이미지를 병행 표기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이번 토론회와 같이 국민의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

<붙임>
1. ’22년 국민톡톡 규제토크 진행계획
2. 토론안건(6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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