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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2.09.27 35p 정책해설자료
교육부는 9.27(화),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일부개정))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 위원 참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도록 규정하였음.

-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학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해야 하는 학교의 범위에 각종학교가 포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교육실시 등을 의무화하는 법령을 제·개정하려는 경우 국가교육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이번 개정으로 법정 교육시간이 지속 증가하며 어려움을 겪던 학교들이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고등교육법(일부개정)) 앞으로 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 및 전공심화과정 운영이 가능

-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에만 가능했던 가사휴직을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로 확대하고,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을 현행 3년에서 2년 연장하여 총 5년까지 가능하도록 함.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일부개정)) 부양·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해 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사학연금관리공단 ‘급여심의회’에 퇴직유족급여 제한을 심사하는 기능을 부여

<붙임>
1. 9.27. 본회의 통과 법안 주요내용
2. 법안별 주요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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