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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美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해 일관되게 대응해 왔으며, 미국의 정치상황에 기댄 발언을 한 바 없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 2022.09.27 2p 정책해설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9.27(화)자 중앙일보 「갈팡질팡 ‘한국산 전기차’ 외교」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기사내용) 산업부장관은 WTO 제소 절차를 거론했으나, WTO 위배 등 차별적 요소만으로 접근하면 미국이 설득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메시지가 오락가락하며, 통상교섭본부장은 민주당이 하원을 내줄 경우 IRA 개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음.

- 정부는 IRA 이슈 초기부터 종합적인 시각에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입장이 오락가락한 바가 없음.

- 정부는 IRA에 대해 통상법적인 검토, 미국과의 협의를 통한 대응, 국제 공조 등 지속 검토·논의중이며, 이 같은 입장은 지금도 변한 것이 없음.

-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언은 공화당의 분위기를 있는 그대로 전한 것이지, 美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IRA 개정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내놓은 것이 아님.

- 공화당 의원들이 수정 노력을 할 수도 있다는 공화당 의원들의 분위기를 그대로 전한 것일뿐, ‘의견’을 내놓은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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