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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2023년 1월부터 농약 유통관리 업무 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2.09.29 2p 정책해설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3.1.1. 부터 농약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른 농약 유통관리 업무를 개시한다고 9.29(목) 밝혔다.

- 그동안 농촌진흥청에서 부정·불량농약 판매 단속 등 유통관리를 담당해 왔으나, 농약은 전국단위로 유통되고 있어 광범위한 조직체계를 갖춘 기관으로 업무 이관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이에 ’21.6.15.일 농약관리법 일부 개정(법률 제18256호)으로 ’23.1.1일 부터 농약 유통관리 업무 소관 기관이 농진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되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농관원이 해당 업무를 위임받아 농약 유통관리를 실시함.

- 농관원에서는 농약 유통관리 업무 연착륙을 위해 ’22.9월에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와 간담회를 열어 업무 추진 관련 의견 교환 등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고, 원활한 인계인수를 위해 농진청 및 지자체와 농약 판매업체 1,615개소를 점검하였음.

- 또한 연말까지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업무 추진에 필요한 고시를 제정하고 ‘농약 유통관리 업무 매뉴얼’ 마련 및 업무 담당자 직무교육을 통해 해당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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