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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 신청·지정이 쉬워진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2022.09.29 3p 정책해설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 신청·지정 절차 개선, 일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입주 확대 등을 위해 9.30(금)부터 ‘산업단지 관리지침(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입지규제 개선을 위한 산단 입주기업 간담회’시 논의된 업계 등의 건의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이며,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임.

- 산업부는 산단 업종특례지구 신청 및 지정 절차 개선을 위하여네거티브 존 신청 횟수를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전원 동의에서 3/4 이상 동의로 완화하였음.

- 또한, 일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의 입주를 허용하였음.

-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의 불편사항을 해소·지원하기 위해 기존 산단 입주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생산시설 구축이 없어도 추가로 공장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

- 산업부는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산업입지 및 공장 관련 규제를 Zero 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기업들이 불편해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음.

<참고> 산단 네거티브 존 개요 및 산단 관리지침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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