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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정비 본격 궤도에 올라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발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신도시정비지원팀 2022.09.30 7p 정책해설자료
국토교통부는 9.29(목)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였다.

- 「민관합동 TF 제4차 전체회의」를 9월 30일 개최하여 연구용역 발주에 따른 후속 일정 및 마스터플랜 수립 및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주요 추진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이번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의 주요 과업 내용은 크게 “정비기본방침 수립”과 “제도화방안 마련”으로 구분됨.

- (정비기본방침 수립) 소통 창구로서 1기 신도시별 총괄기획가 운영, 노후도시 특성 검토 및 현행 정비 제도 적용 가능성과 제약요건 분석,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구조 재편 방향성을 도출, 10만호 이상 주택공급 기반 마련 시나리오, 정비 추진체계 검토

- (제도화방안 마련) 현행 제도 분석에 기반한 한계점 및 새로운 제도 필요성을 검토하고 정비사업 추진 가능한 최적의 특별법안 마련

- 9.30일 개최 예정인 민관합동 TF 전체회의에서는 연구용역 발주 이후의 ① 마스터플랜 및 특별법 마련과 관련한 주요 추진계획, ② 특별법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등을 논의할 계획

-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추진계획) 9.29일 발주되어 11월 중 착수될 예정이며, 연구용역은 ’24년 중 완료될 예정

- (특별법 발의현황 및 주요내용 분석) 총 8개 법안 내용은 유사하나, 각기 다른 공간적 범위를 제시하고 있으며, 특례의 수준도 서로 상이

- 김상석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1기 신도시 정비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며, 정비기본방침은 최대한 적용 가능하도록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마련할 계획이며 완성도 높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참고>
1. 연구용역 개요
2. 연구용역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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