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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통신 금융분야 대책 발표
국무조정실 2022.09.29 39p 정책해설자료
국무조정실은 9.29(목)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해 그간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통신·금융분야 대책을 마련하였다.

- 국내 말단 조직원부터 해외콜센터 등 주요 조직원, 생성과 유통행위까지 전방위적 단속 결과, 1만 6천여명을 검거하고 11만 5천여개의범죄수단을 차단하여, 발생건수 및 피해금액이 30% 가량 대폭 감소하였음.

- 검·경은 향후에도 국제기관 및 중국·필리핀 등 주요 거점국과 공조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근절을 위한 수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

- (통신분야 대책) ▲대포폰·피싱문자·국제전화 사칭 근절, ▲범죄에 사용된 전화·문자의 신속한 이용 중지, ▲보이스피싱 간편 신고 및 대응역량 고도화

- (금융분야 대책)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범죄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카드 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ATM 현금입금 한도 축소, ▲비대면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 강화 및 오픈뱅킹 범죄 예방, ▲피해자 방어수단 마련 및 처벌 강화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번「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에서 신고에서 수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조속히 출범시키고, 법령 및 제도 개선과 안면인식 및 추적 시스템도 신속개발하겠다고 밝혔음.

<참고>
1. 보이스피싱 발생 및 검거 현황 (경찰청)
2. 보이스피싱 범죄 주요 수사사례 (정부합동수사단)
3. 통신분야 주요대책 (과기정통부·방통위)
4. 금융분야 주요대책 (금융위)
5. 통합신고대응센터 단계별 운영방안
6. 인포그래픽 (성과 및 대책, 부처 합동)

<별첨>
1.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
2.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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