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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대형연구시설 구축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연구개발투자기획과 2022.09.29 10p 정책해설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형연구시설 구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 표준지침」(이하 ‘지침’)을 마련하여 9.30(금)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침은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의 체계적 기획·관리 및 적기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대형연구시설 구축 내실화를 위한 사업추진 개선방안」을 기반으로 연구현장 의견 수렴 및 전문가 검토, 대형연구시설전문위원회 검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정되었음.

- 지침은 적용 범위, 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 규정, 사업 관리절차 등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을 수행하는 표준단계와 표준절차를 규정하여 21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음.

- 주요 내용으로는 전문 지식 및 경력을 보유한 사업 관리 전문가 선임과 사업관리 전담조직 설치 의무화를 담고 있으며, 대형연구시설구축 표준단계와 단계별 내용과 절차를 제시하고, 사업 추진 관리를 표준화·전산화하여 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한편 이번 지침은 사업단이 사업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사업단에 대한 지원 사항도 포함하며, 구축 경험이 부족한 사업단을 위해 교육 및 추진 단계별 자문 등을 지원하고, 사업단 협의체를 통해 구축 관리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음.

<붙임> 「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 표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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