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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방통위,‘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 및 디지털서비스법’관련 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
방송통신위원회 2022.09.29 2p 정책해설자료
방송통신위원회는 9.29(목), 국제 방송통신 규제정책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초청 ‘방송통신 최신 동향 특강’을 개최하였다.

- 29일 특강은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 및 디지털서비스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주제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플랫폼정책연구센터 김현수 박사가 진행하였음.

- 김 박사는 양 법률을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강력한 규제 도입”으로 평가하면서 제정 배경, 주요내용 및 국내법과 비교를 통해 한-유럽연합(EU)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제도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음.

- 한상혁 위원장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국제 정책동향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다며, 정책 수립 시 다양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지속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함.

- 이번 특강은 소비자가전전시회(CES) 기술동향(2월), 방송통신 규제의 미래(3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동향(5월), 인공지능 윤리규범(6월), 데이터기반행정(7월), 디지털 생태계 선순환 정책 방향(9월)에 이어 최신 방송통신 동향을 파악하고, 직원들의 선제적인 정책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임.

- 방통위는 앞으로도 산학연 전문가를 초빙하여 최신 정보통신기술(ICT)·미디어 업계 현안 및 건의사항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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