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법령자료

자동차용 선루프씰 구매 입찰 담합 적발·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 2022.09.29 8p 정책해설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9.29(목) 자동차용 선루프씰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디알비동일, 유일고무㈜ 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1억 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합의 내용) 완성차 업체가 기존 양산 차종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신모델용 선루프씰 구매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기존모델의 선루프씰을 납품하였던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

- (합의 실행) 이들 2개사는 합의한 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총 20건의 입찰 중 15건에서 사전에 정해둔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았음.

- 이번 조치는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 시장에서 약 5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하여 제재한 것으로, 국내 자동차부품 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시켜 전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앞으로도 공정위는 이와 같이 전 ·후방에 걸쳐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간재 시장에서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대응할 계획

<붙임>
1. 담합 가담 2개 사업자 일반 현황
2. 베바스토 발주 선루프씰 시장 현황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