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최신자료
- 제10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 개최 결과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관리과 2022.09.30 4p 정책해설자료
기획재정부는 9.29(목)~30(금) 양일간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제10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을 개최하였다.
- 최상대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재정의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제도 정비 등 재정개혁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새정부 출범 후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면 전환, 재정준칙 법제화, 교육교부금 개편 등 한국이 추진중인 다양한 재정개혁 노력들을 알렸음.
- OECD는 최근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우리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 등에 따른 재정규율 강화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캐리-앤 존스 OECD 사무차장도 환영사를 통해 한국이 재정준칙 도입 등 여러 재정개혁을 바탕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음.
- 첫 번째 세션에서는 ‘코로나19 이후의 재정여건과 재정준칙’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
- 두 번째 세션에서는 ‘친환경예산과 탄소중립 목표의 미래’를 주제로 포럼 참석자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음.
- 세 번째 세션에서는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정책 방안’을 주제로 지출검토, 사회서비스 민관파트너십, 공공기관 개혁 등 다양한 지출효율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음.
- 기획재정부는 OECD 주요국 재정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재정준칙 법제화, 교육교부금 개편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개혁 노력들을 지속해 나갈 계획
<참고> 제10회 국제재정포럼 일정 (안)
- 최상대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재정의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제도 정비 등 재정개혁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새정부 출범 후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면 전환, 재정준칙 법제화, 교육교부금 개편 등 한국이 추진중인 다양한 재정개혁 노력들을 알렸음.
- OECD는 최근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우리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 등에 따른 재정규율 강화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캐리-앤 존스 OECD 사무차장도 환영사를 통해 한국이 재정준칙 도입 등 여러 재정개혁을 바탕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음.
- 첫 번째 세션에서는 ‘코로나19 이후의 재정여건과 재정준칙’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
- 두 번째 세션에서는 ‘친환경예산과 탄소중립 목표의 미래’를 주제로 포럼 참석자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음.
- 세 번째 세션에서는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정책 방안’을 주제로 지출검토, 사회서비스 민관파트너십, 공공기관 개혁 등 다양한 지출효율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음.
- 기획재정부는 OECD 주요국 재정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재정준칙 법제화, 교육교부금 개편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개혁 노력들을 지속해 나갈 계획
<참고> 제10회 국제재정포럼 일정 (안)
KDI 경제정보센터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T 044-550-4114
COPYRIGHT ⓒ 2019 KOREA DEVELOPMENT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