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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개정
조달청 2022.09.30 2p 정책해설자료
조달청은 불합리한 규제는 걷어내고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는 강화하는 방향의「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개정(안)을 9.30(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내용은 확인시험 요건 완화, 선(先)납품 제도 도입 등과 함께, 전문검사기관에 의한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음.

- 먼저 전문검사기관 납품검사 시 확인시험 요건을 완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함.

- 둘째, 긴급수요 발생 시에 전문기관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납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선납품 제도를 도입

- 셋째, 검사를 거친 안전관리물자가 검사기관의 귀책사유로 사후 불량품으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검사업무 정지 근거를 신설, 품질관리 책임을 높임.

- 김지욱 조달품질원장은 불합리한 조달 관행 등 규제를 혁파하여 조달기업과 수요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품질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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