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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출 배 검역조건 개선 협상 타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 2022.09.29 3p 정책해설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한국산 배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요건을 개선을 위한 검역조건 개선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어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9.29(목) 밝혔다.

- 기존 한국산 배의 미국 수출 요건에 따르면 한국에 파견된 미국 동식물검역 소속 검역관의 수입국 현지 검역을 받고 합격한 배에 한해서만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었음.

- 이번 요건 개정으로 미국 검역관의 현지 검역 시기를 놓치거나 추가로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의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국산 배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 과수원과 선과장 등록, 재배 중 우려 병해충 관리 등의 엄격한 수출 요건을 준수하고 한국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함.

- 검역본부는 미국 검역당국이 9.27. 「한국산 배의 수입요건」 개정 최종안을 공고하였고, 이 법령을 같은 날 발효(시행)함에 따라, 미국 측의 요건을 반영하여 「한국산 배 생과실의 미국 수출요령」을 11월까지 개정하여 연내에 개정된 요건으로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마련할 계획

- 또한 이번에 한국 검역관의 단독검역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우선 희망하는 생산자단체·수출자 중심으로 시범적 추진할 계획

<붙임> 우리나라 배 등 수출통계 (최근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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