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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소프트웨어사업 수·발주자 협의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소프트웨어정책관 소프트웨어산업과 2022.09.29 4p 정책해설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29(목) 소프트웨어 법제도의 산업현장 안착 현황을 공유하고, 관련 제도의 추가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공공SW사업 수·발주자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22년 상반기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 법제도 반영 현황) ’20년 상반기 반영률은 99.3%로, 전체 334개 기관 중 254개 기관이, 그리고 전체 3,617개 사업 중 3,357개(92.%) 사업이 100% 이행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제도가 현장에 어느 정도 정착한 것으로 평가

-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 확정 및 변경 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가 의무화되어 불합리한 과업변경 관행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조달청 통한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는 과업 내용이 명확하고 변경 가능성이 없어 과업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

- 이어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중소기업 참여지원(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의 개선 추진 동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 규제혁파와 기업활력 제고라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부응하고, 과도한 차별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관련고시를 개정한 바 있음.

-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고시 개정 내용을 소개하는 한편, 향후 제도 개선 추진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음.

- 마지막으로, 차등점수제를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최근 마련된 기술성 평가지침 지침 내용을 소개하였음.

-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수주자와 발주자는 제도를 구성하는 양대 축으로, 건전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발주자와 수주자, 그리고 대·중견·중소기업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음.

<붙임>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수·발주자 협의회」개최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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