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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성과활용·확산 지원체계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 성과평가정책과 2022.09.30 2p 정책해설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9.30(금)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활용·확산 촉진 및 연구개발 선순환 체계 강화를 위한 “기술료 제도 개선 연구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 이번 간담회는 변화된 기술료제도가 연구현장에 잘 안착되고, 정부연구개발 성과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현장 적용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음.

- 이번 간담회에 7개 출연연구기관과 대학 등의 기술사업화 책임자 및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성과수준에 비례한 납부제도, 납부기관의 행정부담 완화, 연구현장의 실정에 맞는 연구개발성과 활용 지원체계 보완 등 기술료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과기정통부는 이번 간담회 의견을 반영하여 기술료제도 개선(안)을 연내 수립할 계획

-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기술료 제도는 연구개발성과 창출을 촉진하는 특전이자, 연구개발 성과를 재투자로 연결하는 핵심 제도라며,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선순환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음.

<참고> 기술료 제도개선 연구현장 의견수렴 개최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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