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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정부, 올해 보이스피싱 범죄자 1만 6천여명 검거,대포폰·통장 등 11만 5천여개 범행수단 차단
국무조정실 2022.09.29 39p 정책해설자료
국무조정실은 9.29(목)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전담팀」을 개최해 ,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한 통신·금융분야대책을 마련하였다.

- ’21년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3만 900여건이나 발생, 피해액도 7,744억원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전담팀’을 운영하여, 범정부적 대책 마련과 함께 경찰청과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실시함.

- 국내 말단 조직원부터 해외콜센터 등 주요 조직원, 생성과 유통행위까지 전방위적 단속 결과, 1만 6천여명을 검거하고 11만 5천여개의범죄수단을 차단하여, 발생건수 및 피해금액이 30% 가량 대폭 감소하였음.

- (통신분야 대책) ▲명의도용휴대전화·전자금융사기 문자·국제전화 사칭 근절, ▲범죄에 사용된 전화·문자의 신속한 이용 중지

- (금융분야 대책)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범죄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카드 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ATM 현금입금 한도 축소, ▲비대면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 강화 및 오픈뱅킹 범죄 예방, ▲피해자 방어수단 마련 및 처벌 강화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파괴하는 전화금융 사기범죄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며, 이번「전화금융사기 대응 범정부 전담팀」에서 신고에서 수사까지 일괄로 처리할 수 있는 ‘전화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조속히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음.

<참고>
1. 보이스피싱 발생 및 검거 현황 (경찰청)
2. 보이스피싱 범죄 주요 수사사례 (정부합동수사단)
3. 통신분야 주요대책 (과기정통부·방통위)
4. 금융분야 주요대책 (금융위)
5. 통합신고대응센터 단계별 운영방안
6. 정보그림 (성과 및 대책, 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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