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축산물의 안전은 지키고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축산물안전정책과 2022.09.30 6p 정책해설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30(금) 입법예고한다.

- 주요 내용은 ① 축산물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② 영업자 부담 해소, ③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강화 등임.

- (축산물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식육가공품 판매범위 확대, ▲해동육 공급업종 확대, ▲우유 배달망으로 축산물 배달 허용, ▲냉장육 일시적 냉동보관 허용

- (영업자 부담해소) ▲축산물과 식품의 동시 보관 허용, ▲축산물 위생교육의 합리적 조정, ▲도축검사 증명서 보관 의무 폐지

-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강화)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회수대상 축산물 기준 정비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2년 11월 9일까지 제출할 수 있음.

<붙임>
1.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내용
2. 주요 개정 내용 참고자료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