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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의 조선업 고용위기지역 지원으로 지역 경제 및 고용 회복에 기여
한국고용정보원 2022.09.30 10p 정책해설자료
한국고용정보원은 9.30(금) 고용위기지역의 현황 및 성과를 주제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가을호(통권 5호)를 발간했다.

- 고용위기지역 중 조선업 밀집 지역인 목포, 울산, 거제, 통영, 군산 등의 노동시장 현황과 지역 고용위기 지원 제도의 성과를 분석했으며, 지역별 사례를 통해 제도의 개선 방향을 도출했음.

- 목포·영암과 창원 진해구, 고성은 위기 이전 지역 내 조선업 피보험자의 비중이 20~30% 수준이었으나, ’22년 1월 절반 이상 감소했음.

- 통영과 군산의 ’22년 1월, 조선업의 기반이 거의 무너진 상황

- 목포대학교 정한나 교수는 목포시와 영암군의 노동시장과 지역경제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파악함.

- 목포시의 고용률은 ’17년 하반기 54% → ’19년 58.2%로 상승하였으며, 영암군은 코로나19 기간에도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회복되어 ’21년 하반기 기준 69.7% 고용률을 보이고 있음.

-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후, 정부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지역내총생산, 고용률 등의 지역 경제지표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음.

- 전북연구원 이강진 연구본부장은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지역 산업 구조의 변화와 실업자의 안정 등에 기여했다고 평가

-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원정책에 약 1,420억 원의 예산을 투입이 투입되었으며, 이를 통한 수혜자가 약 12만 2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이러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고용위기 최초 지정(‘18.4) 이후 서서히 반등하고 있음.

- 이례적으로 군산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일자리가 4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D 및 기술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가 지역 산업 구조 고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

- 또한, 다른 지역과 달리, 지역 민·관·산·학 등의 지역 거버넌스 협력체계가 강화가 된 것도 큰 성과 중 하나

- 「지역산업과 고용」은 이슈 분석 외에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고용위기 지원사업 지역사례와 고용행정통계분석을 통한 조선업 고용분석도 제공

-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의 [연구성과] → [연구성과물] → [정기간행물] → [지역산업과 고용] 메뉴에서 전체 원문을 받아볼 수 있음,

<붙임>
1. 『지역산업과 고용』가을호 주요내용
2. 『지역산업과 고용』상시 원고모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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