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일본계 신용평가사 JCR,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안정적’으로 상향조정
기획재정부는 일본계 신용평가사 JCR가 9.30(금),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AA-/안정적」에서 「AA/안정적」으로 한 등급 상향조정하였다고 밝혔다.
- 상향조정 원인으로는 산업구조 개선, 대외충격에 대한 회복탄력성 강화, 견조한 재정기반 유지 등을 언급
- 새정부는 민간·시장 중심 경제에 방점을 두고 규제개혁, R&D 지원, 노동 개혁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및 R&D 지원 등은 단기적인 경기진작과 함께 산업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 재정건전성의 경우,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이 ’21년말 GDP 대비 46.9%로 상승했으나 이는 여전히 여타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었으며, 재정건전성 강화 기조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악화되었던 재정수지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
- (한국 경제의 대외충격에 대한 회복탄력성 강화) ’21년말 기준 GDP 대비 대외순자산 비율은 36.4%로 높은 수준이며, 외환보유액도 단기외채 대비 2.8배로 충분
- 아울러, 한국 금융시스템은 은행 자기자본비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안정적인 상황
- 한편, ’19년 이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빈번히 발사하는 등 한반도 불확실성은 지속되는 양상
<참고>
1. 주요국 국가신용등급 비교 (’22.9월 현재)
2. JCR 등급평가 자료 원문
- 상향조정 원인으로는 산업구조 개선, 대외충격에 대한 회복탄력성 강화, 견조한 재정기반 유지 등을 언급
- 새정부는 민간·시장 중심 경제에 방점을 두고 규제개혁, R&D 지원, 노동 개혁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및 R&D 지원 등은 단기적인 경기진작과 함께 산업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 재정건전성의 경우,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이 ’21년말 GDP 대비 46.9%로 상승했으나 이는 여전히 여타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었으며, 재정건전성 강화 기조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악화되었던 재정수지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
- (한국 경제의 대외충격에 대한 회복탄력성 강화) ’21년말 기준 GDP 대비 대외순자산 비율은 36.4%로 높은 수준이며, 외환보유액도 단기외채 대비 2.8배로 충분
- 아울러, 한국 금융시스템은 은행 자기자본비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안정적인 상황
- 한편, ’19년 이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빈번히 발사하는 등 한반도 불확실성은 지속되는 양상
<참고>
1. 주요국 국가신용등급 비교 (’22.9월 현재)
2. JCR 등급평가 자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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