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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합리적인 바다를 위한 이용질서 확립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공간정책과 2022.10.05 8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의 질서있는 이용, 책임감 있는 관리를 위한 「해양공간 이용질서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10.5(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표하였다.

- 해양의 이용·개발 행위들이 최근 해양레저, 관광, 에너지 개발 등으로 확대되고 다양해지면서, 해양환경과 연안·어촌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대형화·장기화되고 사회적인 갈등도 증가하고 있음.

-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을 질서있게 이용하고,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해양공간을 물려주기 위한 ‘해양공간 이용질서 개선 방안’을 수립하였음.

- ‘해양공간 이용질서 개선 방안’은 ‘국민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은 질서있게 이루어지는 바다’를 목표로 5대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음.

- (해역 특성에 맞는 공간 관리체계 확립)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관리를 위해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을 포괄하여 관할해역에 대해 통합관리계획을 수립

- (갈등 해소를 위한 지자체 해양경계 설정) 해양경계를 설정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절차, 경계설정 방식 등 제도적 내용을 규정하고, ’24년부터 설정 기본·추진계획을 수립

- (국민 여가와 경제활력을 지원하는 해양공간 제공) 해양관광·레저 수요를 반영하여 바닷가 캠핑, 레저활동 등 편의시설(건축물) 설치에 대한 규제 완화, 해양공간을 폭넓게 발굴하고, 해양공간을 부가가치 창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 (재난에 안전한 해양공간 조성) 연안재해 실시간 예·경보 시스템, 중장기 예측 모델 등을 개발하여 과학적인 ‘연안재해 대응체계(K-Ocean Watch)’를 구축

-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보전적 노력 강화) 해양공간의 ‘사용 후 원상회복’의 원칙을 확립하고, 무단·불법적 사용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관리 수단을 마련

- 이번 방안으로 ▲해양공간의 불법·무단사용 근절, ▲명확한 경계로 책임감 있는 해양영토 운영, ▲해양레저·관광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안전한 해양공간 이용, ▲건강한 해양공간 보전의 효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참고> 해양공간 이용질서 개선 방안(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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