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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개정안 5일 국무회의 통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2022.10.05 4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개정안이 10.5(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10월 중 국회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의결된「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개정안은 해양수산 신기술을 확인받은 경우 기업에 돌아가는 혜택과 해양수산 연구인프라의 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음.

- (① 해양수산신기술 적용 제품 또는 시설 확인 제도 신설) 해양수산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과 시설에 대해 해양수산부의 확인을 받는 경우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수의계약이나 공공 공사 입찰 참가 시 가점 등의 특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② 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공동활용 활성화 지원 기반 마련) 이번 개정안에 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의 목록 관리, 사용 일정 조정 등을 전담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하위법령에서 사용료 등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음.

- 이번 개정을 통해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공동활용이 활성화되면 기업과 대학 등이 기술검증 등을 위해 자체 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참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일부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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