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회는 10.7(금) 2022년도 제18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을 발표하였다.
- 9.22(목)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제 18차 금융통화위원회 정기 회의를 실시하였음.
- 금융안정국장이 보고 제61호-「금융안정 상황점검」에 대하여 보고하였음.
- 여러 위원들은 이번 보고서가 ’21년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이후 부각된 여러 금융안정 이슈들을 잘 분석하였다고 평가하였으며, 금융안정 상황 관련 동향을 핵심 키워드 위주로 간략히 서술하여 가독성을 높이는 한편 금융감독원과의 공동 자료작성 등을 통해 분석의 정도를 제고한 점도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 다만 일부 위원은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과 관련하여, 시스템리스크를 파악하고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방향 제시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부문별 리스크 요인들이 어떤 연결고리를 통해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분석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금융안정 상황 점검시 통화정책 기조의 영향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분석해 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들은 보고서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구체적인 통계를 추가하거나 참고문헌을 병기(倂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 관련부서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수정·보완하였으며, 아울러 면밀한 분석 및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과제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
- 일부 위원은 ‘부동산PF 대출 현황 및 평가’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최근 은행들의 신규 부동산PF 대출 중단이 기존 PF대출의 만기연장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물었음.
- 이에 대해 아파트 등과 관련한 PF대출의 경우 통상 만기가 3년 정도이고, 브릿지론은 만기가 약 1년 정도인데, 기존 PF대출의 경우 주택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대출이 시행된 이후 가격 하방압력이 높아진 지역 위주로 만기연장이 어려울 수도 있으나, 정확한 부분은 관계기관의 실사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첨언
- 동 위원은 최근의 대출잔액과 금리상황을 반영하여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심의결과) 설명 후 접수
<별첨> 「금융안정 상황점검」 관련 보고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