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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이 함께 그려나가는 지방시대의 미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방행정정책관 자치행정과
2022.10.07 6p
행정안전부는 10.7(금)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는 새정부와 민선 8기 출범 이후 개최되는 첫 회의로,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지역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방 4대 협의체 대표회장 선출 완료 직후 조속히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음.

-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정례화하고, 지역을 순회하여 개최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향후 새정부의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의결)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안) ▲‘(가칭)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지원단’을 구성하여 지방안건의 발굴과 조정 역할을 분담, ▲‘과제별 특별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하여 중·장기 과제의 안건화 과정을 도입, ▲실무협의회 기능을 보강하고, 안건관리 현황을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

- ((보고)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법령 및 법령정비 체계 구축방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연내 국회 제출될 예정이며, 인구감소·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시행령」이 ’23.1.1.시행될 예정, ▲법제처는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추진

- ((보고)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통합법 제정 추진) ▲범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분권과제와 균형발전시책을 연계하기 위한 지휘 본부(컨트롤 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

- ((보고) 지역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 ▲일자리정책 및 사업을 지역이 주도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추진, ▲지역의 고용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 ▲지역주도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정목표인 지방시대,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핵심 주체는 지방으로 중앙과 지방 간의 소통·협력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회의 정례화와 내실있는 회의운영 등을 통해 중앙-지방 간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