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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정책과
2022.10.11 4p
행정안전부는 10.11(화)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 정부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사회복지 지원) 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및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감면 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

- (친환경·신기술 지원) 친환경 자동차 보급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행수준으로 2년 연장

- (균형발전 지원)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이전하는 기업 및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특례를 신설

- (납세자 부담경감) 6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함.

- (납세자 편의 제고)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여 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함.

- 확정된 정부안에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도 비영리단체에 한하여 주민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등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도 반영하였음.

- 정부안은 향후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후 연내 최종 확정되어 ’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

<참고> ’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 정부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