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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규제혁신 TF」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규제혁신팀 2022.10.17 56p 보도자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17.(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세 번째「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주재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 「현장애로 해소 중심의 경제 규제혁신 방안」과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 및 「철도분야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현장애로 해소 중심의 경제 규제혁신 방안)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 애로 해소통해 민간투자 3,300억원 지원, ▲수출입물류·안전관리 등 현장애로 해소 중심 규제 혁신 추진, ▲이행점검 강화

-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 ▲인증·검사 등 ‘숨은 규제’를 타파하여 중소기업 부담완화, ▲신산업 ‘허들규제’를 타파하여 신성장 동력 확충, ▲규제혁신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견인

- (철도분야 규제개선 방안) ▲철도 건설 등 기준 개선, ▲철도산업 육성을 위한 기준 개선, ▲철도 운전·관제 자격 등 기준 개선

- 발표한 과제들은 기존 1차, 2차 과제와 함께 TF 작업반을 중심으로 이행여부를 계속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힘.

(별첨)
1.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2. 김태윤 민간위원(TF 공동팀장) 모두발언
3. 현장애로 해소 중심의 경제 규제혁신 방안
4.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
5. 철도분야 규제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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