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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수행기관 일원화 등 「전기안전관리법」개정법률안 공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 수소경제정책관 에너지안전과 2022.10.18 3p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10.18(화)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법률안은 사용전점검 수행기관 일원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해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개정내용)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기관 일원화,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범위 확대

- 산업부 관계자는 사용전점검 수행기관 일원화를 통해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조속히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더불어 안전관리대행 범위를 기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확대하여,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함.

- 이번 개정된 법률안은 ▲사용전점검 기관 일원화 안건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허용 안건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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