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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EU 원자재법 제정 동향 관련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구주통상과
2022.10.18 2p
산업통상자원부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10.18(화) 원자재법 제정 동향과 관련,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에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9.14. 원자재법(RMA)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한 바 있으며, ’23.1분기 법안 초안을 공개할 계획

-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유럽연합이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역내 생산 강화,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등을 위해 RMA 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언급하고, RMA가 국제규범에 합치되고 우리 기업들에 차별적인 요소 없이 설계되도록 초기 단계부터 민·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

- 또한 정부는 RMA 추진동향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및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EU측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