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0.19(수) 「외국계 투자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채투자 비과세 조치 및 WGBI 편입 추진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 ▲최근 국채시장 및 외국인 투자동향, ▲관찰대상국 등재 등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외국인 국채 등에 대한 이자·양도소득 영세율 적용 및 세법개정안을 논의하였음.
- (최근 국채시장 상황 점검)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의 영향으로 국고채 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외국인 채권 투자도 둔화
-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추진상황) 한국 9.29. 세계국채지수 관찰대상국에 등재
-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탄력세율(영세율) 적용 추진현황) 세법 개정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된다면 외국인 투자자 가 ’23.1.1. 이후 지급받는 국채 등에 대한 이자소득·양도소득부터 면세될 예정
- 방 차관은 이번 조치가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 비과세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조속히 유도하고, 신속한 WGBI 편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