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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결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2022.10.24 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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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은 10.20(목)~21(금) 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하여 신임의장의 우선과제 및 실무 그룹별 주요과제 논의에 참여하였다.

-(신임의장의 전략적 우선과제(범죄수익환수 강화)에 대한 실행방안) FATF는 신임의장 우선 과제중 하나인 범죄수익 환수강화 관련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FATF와 인터폴간 회의 결과를 공유

- (법인·신탁의 실제 소유자 정보에 대한 접근 강화) 법인·신탁 실소유자에 대한 권한당국의 정보접근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제기준과 상세지침서 개정을 위한 공개협의 절차를 승인

- (펜타닐 및 합성 마약류 공급을 통한 불법수익 관련 보고) 범죄단체가 합성마약류를 유통하고 자금을 세탁함을 확인하면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제안

-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에 미얀마를 추가로 편입하고,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에 3개국(콩고 민주공화국, 모잠비크, 탄자니아)을 새롭게 지정

- (러시아의 FATF 회원국 지위 제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지난 6월 총회에 이어 러시아의 FATF 회원자격을 추가로 제한

- (기타 논의사항) FATF 교육기구, 제5차 상호평가를 위한 평가절차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한국의 상호평가 후속조치 2차 보고서를 채택

-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장은 FATF 사무국장인 바이올렌 클러크와 FATF 교육기구(TRAIN) 담당자, TRAIN 사무소장 등과 ATF 교육기구의 내실있는 운영방안 및 기여금 분담 방안 등의 면담을 진행함.

<붙임>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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