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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지자체 총 26개 사업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 확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 2022.10.23 1p 보도자료
행정안전부는 10.23(일)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보증현황 및 보증채무의 이행 의사 여부’를 확인했다.

- 확인 결과,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보증채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음.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사업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사업을 지연하는 규제를 발굴하여 관계기관과 함께 해소해 나갈 예정

- 보증채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상환기일을 고려하여 여유재원을 확보하는 등 보증채무 이행을 당부하고, 적기에 산업용지 등이 분양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원할 계획

-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 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중앙투자심사를 실시하여 부실 사업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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