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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작년보다 2주 앞당겨 지급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공익직불정책과
2022.10.24 3p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0.21(금)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 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만 9천 농가·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총 2조 1,943억 원을 지급할 예정

-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45만 호를 대상으로 5,405억 원,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67만 9천 명을 대상으로 1조 6,538억 원을 지급함.

-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의 도입 목적인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이행점검을 추진하였음.

- 농식품부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작년보다 2주 앞당긴 10월 21일에 지자체로 교부하였고, 각 지자체에서는 농업인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농업인에게 지급할 예정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농지 17만 4천ha, 농업인 56만 2천 명이 새롭게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예정

-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23년 직불금 지급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농업인 대상 교육·홍보 강화와 함께 부정수급 방지 조치 등 운영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시행하겠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