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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민환경보호지출률 2.39%, 3년 연속 증가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전환정책과
2022.10.25 6p
환경부는 10.25(화) 2020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을 편제한 결과,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이 46조 2,296억 원으로 집계됐고, ‘국민환경보호지출률’은 2.3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 ‘환경보호지출계정’은 정부, 기업 등의 각 경제주체가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출하는지를 대기, 폐수, 폐기물 등 환경영역별로 추계하는 국가승인통계임.

- 2020년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은 46조 2,296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4.6% 증가했으며, 기업이 53.8%(24조 8,515억 원), 정부는 37.7%(17조 4,175억 원), 가계는 8.5%(3조 9,111억 원)를 지출했음.

- 특히 대기영역은 기업의 대기오염 저감시설에 대한 지속적 투자 및 공공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대한 투자 증가에 힘입어 2019년 12%, 2020년에는 18.2%가 증가하여 2년 연속 1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

- ‘국민환경보호지출률’은 2009년 2.71%를 정점으로 2017년 2.1%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18년부터는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20년에는 2.39%를 기록

-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보호지출 정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더불어 재생에너지 생산 등 탄소중립 관련 지출로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환경보호지출 정보의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붙임>
1. 환경보호지출계정(EPEA) 해설.
2. 2020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 주요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