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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분권정책관 자치분권제도과
2022.11.01 3p
행정안전부는 11.1(화) 국무회의에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의결된 통합법률안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써,「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하여 제정하는 것임.

- 그간 지방분권 과제와 균형발전 시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과제를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 추진되었음.

- (계획 통합)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단위)’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1년 단위)의 이행상황을 평가

- (주요 시책) 국정과제에 새로 추가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근거를 신설

-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도록 하고, 심의·의결사항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에도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게 함.

- (균특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

- 지방시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고용노동부장관을 추가하고,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등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도 반영

-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신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

<붙임> 통합법률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