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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재정 전략」 정책 토론회 개최
기획재정부 예산실 교육예산과
2022.11.03 4p
기획재정부·교육부는 이태규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 재정 전략」 정책 토론회를 11.4(금) 개최한다.

- 현재 고등·평생교육 혁신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유초중등·고등교육 간 재정 칸막이,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대학의 자체 혁신을 위한 재정 확충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

- 이번 토론회는 국회·정부, 교육 현장 관계자, 전문가 등이 모여 고등교육 정책과 재정 투자 방향 등을 공유·논의하고,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안과 구체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에 대한 국가 재정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효과적으로 투자되어야 하며, 특히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

-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는 대학이 미래 시대에 필요한 고급인력 양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가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 지원체계를 갖추어 주어야 한다고 제안

-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고등·평생교육 발전방안에 관해 관심을 두고 논의하겠다고 밝힐 예정

- 이어서, 대학 혁신방안과 국가재정 전략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발제하고 대학, 전문가, 학부모의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

-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정책대안과 의견을 바탕으로 대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 투자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

<참고> 정책 토론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