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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 포럼 연차총회, 금융정보자동교환 효과성 평가 최고등급 결정
-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협력팀 2022.11.09 2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 제15차 연차총회를 개최하고, 금융정보자동교환(AEOI) 효과성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공개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다고 11.9(수) 밝혔다.
- 로벌 포럼은 회원국의 정보교환제도 국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평가하고 필요시 각 국에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금융정보자동교환과 관련하여 각 국의 효과적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 것임.
- 이번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것은 ’20년 법체계 평가에 이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준수에 있어 우리나라가 최상위 그룹임을 국제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받았다는 의의가 있음.
-글로벌 포럼은 금융정보자동교환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참여국 간의 동료평가를 계속 수행할 예정(‘23∼‘25년)이며, 정부는 관련 부처·기관 간 유기적 협업 등을 통해 최고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임.
- 로벌 포럼은 회원국의 정보교환제도 국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평가하고 필요시 각 국에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금융정보자동교환과 관련하여 각 국의 효과적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 것임.
- 이번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것은 ’20년 법체계 평가에 이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준수에 있어 우리나라가 최상위 그룹임을 국제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받았다는 의의가 있음.
-글로벌 포럼은 금융정보자동교환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참여국 간의 동료평가를 계속 수행할 예정(‘23∼‘25년)이며, 정부는 관련 부처·기관 간 유기적 협업 등을 통해 최고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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