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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 포럼 연차총회, 금융정보자동교환 효과성 평가 최고등급 결정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협력팀
2022.11.09 2p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 제15차 연차총회를 개최하고, 금융정보자동교환(AEOI) 효과성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공개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다고 11.9(수) 밝혔다.

- 로벌 포럼은 회원국의 정보교환제도 국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평가하고 필요시 각 국에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금융정보자동교환과 관련하여 각 국의 효과적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 것임.

- 이번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것은 ’20년 법체계 평가에 이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준수에 있어 우리나라가 최상위 그룹임을 국제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받았다는 의의가 있음.

-글로벌 포럼은 금융정보자동교환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참여국 간의 동료평가를 계속 수행할 예정(‘23∼‘25년)이며, 정부는 관련 부처·기관 간 유기적 협업 등을 통해 최고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