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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총 11.2조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편성
기획재정부 예산실 교육예산과
2022.11.15 17p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해 총 11.2조 원 규모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과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11.14(월) 발표하였다.

- 현재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미래 핵심인재 양성과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서 대학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나, 학령인구 급감 등에 따른 재정난으로 대학은 한계에 이른 상황

- 이에, 정부는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를 위해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추진을 발표하였고, 관련 법안도 국회에 발의되어 있음.

- 특별회계 총 규모는 약 11.2조 원으로, 고등·평생교육 분야의 기존 사업 중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 약 8조 원 수준이 이관되며, 교육세 이관 등으로 확보되는 약 3.2조 원의 추가 재원은 고등·평생교육의 4대 주요 방향에 따라 집중 투자하고자 함.

-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인 국세 교육세를 활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청·지자체 등과 연계한 지역대학, 지역인재양성, 교원 재교육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자 함.

<붙임>
1. 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기대효과
2. 주요 사업 담당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