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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라임 국내펀드 및 CI펀드 손해배상 결정
금융감독원 2022.11.14 6p 보도자료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 국내펀드 및 CI펀드 손해배상을 11.14.(월) 결정하였다.

- 분조위에 부의된 2건 모두 경남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인정, 라임 국내펀드 및 CI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에게 각각 70%, 65%를 배상토록결정하였음.

- (산정기준)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등에대해 기존 분쟁조정 기준을 적용하여 기본배상비율 30% 적용

- (배상비율) 투자자별(2건)로 각각 70%, 65% 배상 결정

- (본건 분쟁조정)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후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 성립

- (추가 분쟁조정)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

<붙임> 일반투자자 A씨 및 B씨에 대한 손해배상 결정 주요내용
<참고>
1.사후정산 방식의 주요내용
2.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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