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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행하였다고 11.15(화) 밝혔다.
- 현재까지 11개 사업장에서 총 263명이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하였으며, 부정수급한 금액은 총 16억 5천 5백만 원으로 이는 최근 5개년간의 부정수급 적발액 평균과 비교하여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임.
- 대지급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주요 사례는 ▲허위근로자 끼워넣기, ▲근로자 명의 빌려주기, ▲위장폐업 등이며, 특히, 다수의 허위근로자를 동원하여 대지급금을 받게 하고 일부는 본인이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 3명은 구속상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매년 지속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부정수급 조사를 시행하고, 노동관련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은 감독을 시행할 예정임.
<참고>
1. 대지급금 제도 개요
2. 주요 부정수급 사례
3. 2022년 대지급금 변제금 고액채무사업장 집중관리 추진 결과
- 현재까지 11개 사업장에서 총 263명이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하였으며, 부정수급한 금액은 총 16억 5천 5백만 원으로 이는 최근 5개년간의 부정수급 적발액 평균과 비교하여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임.
- 대지급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주요 사례는 ▲허위근로자 끼워넣기, ▲근로자 명의 빌려주기, ▲위장폐업 등이며, 특히, 다수의 허위근로자를 동원하여 대지급금을 받게 하고 일부는 본인이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 3명은 구속상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매년 지속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부정수급 조사를 시행하고, 노동관련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은 감독을 시행할 예정임.
<참고>
1. 대지급금 제도 개요
2. 주요 부정수급 사례
3. 2022년 대지급금 변제금 고액채무사업장 집중관리 추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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