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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살펴보는 공동주택 하자분쟁 대응방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건설공급과 2022.11.18 6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11.17(목)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 최근 5년간 평균적으로 4,000여건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사건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었는데, 특히 2021년에만 약 7,700건의 사건이 접수되는 등 하자와 관련한 분쟁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

-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소송을 대신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알리고, 철저한 시공을 통한 양질의 공동주택 공급과 입주자 사전점검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발간하였음.

- ① (층간소음) 윗 집의 층간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는 사건은 바닥 2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확인한 결과, 사용검사도면에 표기된 완충재가 누락되어 있어 하자로 판정하였음.

- ② (먼지다듬이 발생) 자재의 함수율을 측정한 결과, 벌레 발생원인이시공상 결함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

- ③ (세탁실 공간) 세탁실 폭이 좁아 입주자가 사용하던 세탁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사건은, 해당 세탁실 폭을 측정한 결과 669mm로 사용검사 도면상의 폭을 초과하고, 하자가 아닌것으로 판정하였음.

- ④ (결로) 창호 부속재인 모헤어의 길이가 부족하고, 풍지판은 기밀성이 떨어지므로하자로 판정하였음.

- ⑤ (지하주차장 램프 경사) 일부 구간의 경사도가 19.07%로 사용검사도면의 경사도를 초과하므로 하자로 판정

- 국토교통부는 11.18.부터 주택건설협회, 주택관리협회,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시·도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 및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참고>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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