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최신자료
- 국민연금 권리구제 사례를 전자책으로 확인하세요.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 2022.11.21 6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권자의 권리구제 사례를 담은 「2022 국민연금 권리구제 사례집」을 발간하고 11.21.(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전자책(e-book)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들이 사전에 국민연금과 관련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심사와 재심사청구의 주요사례 200여 건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국민에게 공개함.
- 특히 권리구제 사례집에는 국민연금 제도를 잘 알지 못하여 수급권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하지 못하거나 발생한 수급권이 소멸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인용 사례뿐만 아니라 안타깝게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못한 기각 사례도 풍부하게 담겨있음.
- 「2022 국민연금 권리구제 사례집」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민원>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주요사례)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연금정보>알기쉬운 국민연금>권리구제 제도 안내>심사청구)에서 열람하거나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음.
<붙임>
1. 국민연금 권리구제
2. 「2022년 국민연금 권리구제 사례집」 전자책 이미지
-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들이 사전에 국민연금과 관련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심사와 재심사청구의 주요사례 200여 건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국민에게 공개함.
- 특히 권리구제 사례집에는 국민연금 제도를 잘 알지 못하여 수급권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하지 못하거나 발생한 수급권이 소멸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인용 사례뿐만 아니라 안타깝게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못한 기각 사례도 풍부하게 담겨있음.
- 「2022 국민연금 권리구제 사례집」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민원>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주요사례)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연금정보>알기쉬운 국민연금>권리구제 제도 안내>심사청구)에서 열람하거나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음.
<붙임>
1. 국민연금 권리구제
2. 「2022년 국민연금 권리구제 사례집」 전자책 이미지
KDI 경제정보센터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T 044-550-4114
COPYRIGHT ⓒ 2019 KOREA DEVELOPMENT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