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야의 낡은 규제를 개선하여 보험산업의 디지털화 등 질적 혁신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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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야의 낡은 규제를 개선하여 보험산업의 디지털화 등 질적 혁신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2022.11.21 31p

금융위원회는 11.21(월) -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를 발표하였다.

- (디지털화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 지원) ▲1사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유연화, ▲화상통화, 하이브리드 방식 등을 활용한 모집규제 체계로 전환

- (보험회사 경영 자율성 제고) ▲보험회사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상품 개발할 수 있도록 함, ▲자산운용 규제 완화

- (감독행정 개선 및 민간 인프라 확대) ▲영업을 과도히 제한하는 경직적 제재를 개선, ▲보험협회 등 민간영역에서의 인프라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

- (향후 계획) 제21대 국회 제출 통과를 목표로 보험규제 개선 방안을 반영한 관련법률 개정안 마련 등 후속조치 신속히 진행하고,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

<별첨> 보험산업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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