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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1.22.)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정책총괄과 2022.11.22 10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2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인구위기대응정책을 적시에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운영위원회의 정원을 기존 40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고, 본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운영위원회에도 참여하도록 하였음.

- 또한, 운영위원회 산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위원회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와 함께, 사무기구의 장을 고위공무원으로 변경하여 고위공무원의 행정 전문성을 활용해 사무기구의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이 보다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

<별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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