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정책자료

외화자금을 빼돌리고 국부유출을 고착화하는 역외탈세자 53명 세무조사
국세청 2022.11.23 15p 정책해설자료
국세청은 11.23(수) 외화자금을 빼돌리고 국부유출을 고착화하는 역외탈세자 53명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조사배경) 주요국의 긴축 통화정책에 따라 환율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 국부유출 구조를 고착화하고 원화가치 하락을 부추기는 역외탈세 혐의가 확인되었음.

- (유형 1) 법인의 외화자금 유출 및 사적 사용 (24명): 자본·용역 거래가 수출입 통관내역이 없다는점을악용하여 해외 투자·외주 명목으로 외화자금을 불법 반출하거나 해외매출을 미신고하는 경우

- (유형 2)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무형자산 부당 이전: 경쟁력과 부가가치의 원천인무형자산을 지키려는 것과는 달리 국내무형 자산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정당한 대가 없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유형 3) 다국적기업의 국내이익 편법 반출: 시장지배력을 통해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하며 얻은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 이번 역외탈세조사에서 외환송금내역, 수출입 통관자료, 해외투자명세를 철저히 검증하고 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 사주를 비롯하여 관련인들까지 포렌식, 금융거래조사,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겠다고 밝힘.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