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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입원보험금 수령 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사용한 보험사기 혐의자(경기남부지역 택시기사) 157명 확인
금융감독원 2022.11.24 3p 정책해설자료
금융감독원은 11.24(목) 입원보험금 수령 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사용한 보험사기 혐의자(경기남부지역 택시기사) 157명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 입원보험금을 수령하면서 입원기간 중 유가보조금을사용한택시기사에 대해 보험금 청구서류 등을 분석하여 허위입원이 의심되는 혐의자 157명을확정한 후 조사결과를 경기남부경찰청에 송부

-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사를 실시하고 허위입원이 확인되는 택시기사 58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 혐의가 인정된 택시기사 대부분은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등경미한 부상을 이유로 입원보험금 수령

- 금융감독원은 경기남부경찰청과수사에필요한 사항 등을 사전 협의하였으며 혐의 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있음.

- 앞으로도 허위입원 등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을 강화할 계획

- 경미한 교통사고 후 입원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입원하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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