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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안정 위해 지방재정 집행 차질없이 추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회계제도과 2022.11.23 2p 정책해설자료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 안전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재정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있다고 11.23(수) 밝혔다.

- 먼저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관련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총력 대응하고 있음.

- 이와 함께, ’22년에 편성된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집행이 부진하거나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재편성(약 5.7조 원)하였으며,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사업간 예산 이용·전용(약 1.4조 원)을 실시하였음.

-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지방채 조기상환에 활용(약 0.6조 원)하기도 하였음.

- 행정안전부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공정단계별 관리, 집행률 부진사업 집중 점검 등을 통해 연말까지 자치단체별로 편성된 예산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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