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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및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본격 착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신도시정비지원팀
2022.11.23 3p
국토교통부는「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11.23(수)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9일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11월 10일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용역에 착수하였음.

- (정비 필요성)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는 도시 자족기능이 부족한 상황이며, 주택 및 단지 내 설비 노후화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정비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정비기본방침 방향) 도시 관련 최신의 메가트렌드를 분석하여 정비기본방침 수립방향을 설정하였음.

- (특별법안 마련 방향) 광역적 도시정비 및 신속한 사업추진에는 한계가 있어,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새로운 법·제도가 필요함.

- 국토교통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정비기본방침과 각 지자체의 정비기본계획 간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지자체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상시 공유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예정

- 국토교통부 김상석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이 본격적으로 착수된 만큼, 앞으로 국토부와 지자체가 함께차질 없이 1기 신도시 정비계획을 수립해나갈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