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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촉진 및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방안」 마련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탄소중립전략팀 2022.11.24 18p 정책해설자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24(목),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개최하고,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업체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전 할당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타 업체와 거래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로서, 69개 업종 733개 업체가 참여하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을 포괄하는 대표적 온실가스 관리제도로 자리잡았음.

-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방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 및 경제정책방향 등에 반영된 “배출권거래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민-관간 지속적인 협의의 결과 마련되었으며, 연내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구성함으로써, 현장 애로의 신속한 해결에 중점을 두었음.

- 우선 기업의 의무이행 지원 및 감축유인 강화를 위해 즉시 개선이 가능한 단기과제는 크게 ①온실가스 감축 유도, ②배출권 시장 활성화, ③행정부담 완화, ④신규시설 의무이행 지원을 중심으로 마련하였음.

- 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감축설비 등의 투자를 유도함.

- ② 배출권 거래를 원하는 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배출권 시장을 활성화함.

- ③ 기업의 배출권거래제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

- ④신규 시설의 원활한 의무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가 비대상업체를 인수·합병하는 경우 신규 사업장에 대해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 계획

- 오늘 발표한 내용 중 단기과제는 연말까지 개선을 완료하고, 중장기 과제는 지속 논의하여 ’23년 중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

- 추 부총리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현장의 기업 의견을 반영한 정책방향을 설계하여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감축투자를 유도하면서 의무이행에 따른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친화적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임을 언급

<별첨> 온실가스 감축 촉진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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