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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세대 이동통신(5G) 28㎓ 신규사업자 지원 TF」 킥 오프(Kick-off) 회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정책기획과 2022.11.24 1p 정책해설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24(목) 「28㎓ 신규사업자 지원 TF」킥 오프 회의를 개최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28㎓대역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12월 청문절차를 거쳐 2개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할당취소되면,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임을 밝힌바 있음.

- 이에, 주파수 할당부터 망 구축, 사업운영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유관기관 전문가로 전담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음.

-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주파수 할당방식과 상호접속·설비제공 등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해 심층논의하였음.

- 과기정통부는 전담반 논의를 진행해 12월중 신규사업자 진입 촉진 기본방향을 마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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